(생활법령) 태아 및 신생아 > 태아의 생명 및 권리 보호 > 생명 및 건강 보호 > 그 밖의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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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9.14 05:53
태아 성 감별 금지, 인공임신중절수술 금지 외에도 각종 법령은 태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구체적으로 「근로기준법」은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을, 「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은 공기매개감염병 환자 노출에 따른 태아 기형 여부의 검사를,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은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치료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